Q.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?
A.
집행유예란,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
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,
‘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’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,
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가면,
징역형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.
Q.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?
A. 집행유예의 기간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.
*예 1 : 1심에서 ‘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’을 선고받고,
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고 7일이 도과한 경우
→ 7일이 도과한 날이 형 확정일입니다.
*예 2 : 1심에서 ‘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’을 선고받고,
피고인이 항소하고, 상고까지 하여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
→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형 확정일입니다.
Q.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가 실효/취소 되나요?
A.
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실효/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야,
징역형 등의 형의 집행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. 즉,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아도 됩니다.
그러나, 집행유예가 실효/취소되면, 선고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집행되므로
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.
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.
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요건은
“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”입니다.
과실로 인한 범죄(예: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)로 인하여 처벌 받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지만,
고의로 인한 범죄(예: 폭행, 상해 등 대부분의 범죄)를 저지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.
물론 고의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,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.
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요건은
"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되거나,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"에는
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되는 것은, 판결시에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음에도, 이를 모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
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,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다음,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므로,
각별히 유의하셔서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명령을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, 사무실로 전화하여 상담예약을 하셔서,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Q.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?
A.
집행유예란,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
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,
‘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’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,
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가면,
징역형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.
Q.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?
A. 집행유예의 기간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.
*예 1 : 1심에서 ‘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’을 선고받고,
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고 7일이 도과한 경우
→ 7일이 도과한 날이 형 확정일입니다.
*예 2 : 1심에서 ‘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’을 선고받고,
피고인이 항소하고, 상고까지 하여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
→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형 확정일입니다.
Q.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가 실효/취소 되나요?
A.
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실효/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야,
징역형 등의 형의 집행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. 즉,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아도 됩니다.
그러나, 집행유예가 실효/취소되면, 선고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집행되므로
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.
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.
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요건은
“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”입니다.
과실로 인한 범죄(예: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)로 인하여 처벌 받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지만,
고의로 인한 범죄(예: 폭행, 상해 등 대부분의 범죄)를 저지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.
물론 고의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,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.
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요건은
"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되거나,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"에는
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되는 것은, 판결시에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음에도, 이를 모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
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,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다음,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므로,
각별히 유의하셔서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명령을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, 사무실로 전화하여 상담예약을 하셔서,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